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추경 편성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직접 지시한 만큼, 소상공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변해버린 대구 동성로···"견디다 못해 떠난 사람이 3분의 1은 될 거예요"
폐점한 대구백화점 본점 인근에서 33년간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라재국 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라 씨는 동성로 상권의 부침을 생생하게 경험한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때 5호점까지 낼 정도로 장사가 잘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경기가 좋을 때는 동성로 거리에 참 인파가 주말이면 어깨를 부딪쳐서 못 다닐 정도였죠."

하지만 차츰 침체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게는 모두 정리하고 한 곳만 남았습니다.

"현재는 많은 모습이 변했습니다. 180도로 변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견디다 못해 떠난 사람이 한 3분의 1일은 됩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 일로만 해서 아마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엄청 큽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25년간 맥주와 와인 전문점을 운영해 온 신종삼 씨는 이렇게 어렵기는 처음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요식업 모임에 나가 보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어렵다 하시면서··· 식당은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대요. 한데 특히 저같이 밤에 영업하는 업소, 음식과 술을 같이 파는 업소 이쪽은 완전히 지금 뭐 거의 뭐 진짜 참 몰살입니다, 몰살."

비상계엄 이후 최근 대통령 선거 전까지 매출 타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면 제일 1년 중에 성수기가 5월하고 12월이거든. 그런데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나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대형 식당이나 뭐 고깃집이나 횟집 같은 데는 아마 뭐 매출 한 70~80%가 확 줄었을 겁니다. 비상계엄이 되니까 사람이 심리가 위축되고 하니까 바깥으로 안 나오려 해요. 공무원들은 뭐 비상계엄 상태니까 자기들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선거 때는 우리나라 선거법이 돈을 묶는 선거법이라서 올 5월에 저도 장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선거법이 되니까 모든 모임을 못 하게 한대요. 5월은 작년 대비해서 한 절반이 매출이 완전히 곤두박질쳤습니다."

어떤 정책 필요한지 물었더니···"25만 원 상품권이 미래에 대한 부채라고요? 지금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이들에게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실행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신종삼 씨는 "첫째는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골목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1인당 25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는 거··· 물론 일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장사하지 않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부채다' 해서 일부에서 반대하는데 지금 현재 사람이 장사가 안되고 죽어 나가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빨리 추경을 잡아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5만 원 상품권이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급됐으면 좋겠고···"

라재국 씨는 민생 회복 지원금보다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같은 문제를 짚으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가) 현재 50만 원으로 축소됐거든요. 50만 원 갖고는 일주일도 시장 보는 데 모자라요. 물가 상승으로 채솟값 비싸지, 기후 변화로 농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리고 요즘 발표하는 계란값이 금값이에요.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중앙에서 직접 소상공인들의 대표님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한번 면담을 하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애로사항을 아시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셔서 어린 시절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만큼은 어려운 시절의 고난을··· 청소년 시절 겪으며 컸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2차 추경에 얼마나 반영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크게 7가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과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 부담 덜어주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 폐업 지원금 확대와 재도전 지원,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 확립,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이 그것입니다.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2차 추경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수 여건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당초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금은 특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의 공약 중 어떤 공약이 2차 추경안에 포함될지는 다음 비상 경제점검회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