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난 대선 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2025년 4월 9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총 183건의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대선 때 128건, 148명이 단속된 것보다 각각 42.9%, 23.6% 증가했습니다.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 87%로 가장 많았고 선거 폭력 7명, 허위사실유포 6명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 8명을 송치, 8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고 16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4개월간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두고 빠르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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