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약 4,500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구시 재정 정책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복지 연합은 논평을 내고 "공유재산 매각으로 신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불투명해지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대구 혁신' 기조를 사실상 포기하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채 발행 검토는 홍준표 전 시장이 세운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 편성’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김정기 대구시장 직무대행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재정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재임 기간,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명목으로 긴축 재정과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 편성 기조를 펼쳤는데, 이로 인해 복지 및 돌봄 분야가 소홀해지는 등 시민 삶의 질 저하 문제도 불거졌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