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무너지는 의료 현장···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22 18:00:00 조회수 4

◀앵커▶
2024년 초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과 그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지역은 수도권과의 의료 불균형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보건의료 정책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고, 지역 보건 의료계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필수 의료 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정책은 끝내 성과 없이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지고 의료 현장도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담긴 보건의료 분야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필수 의료에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등을 밝혔습니다.

국민 참여 의료 개혁으로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 보건 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하겠다며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광역거점 외상센터 국가 완전 책임제, 응급의료 종사자 형사 책임 부담 완화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복지 국가를 넘어 돌봄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전 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계에서는 당장 진료받기조차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라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의료연대 대구지부 부지부장▶
"지역의 시민이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의 병원에서 완치할 수 있는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특히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비급여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에서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적어도 30%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짧은 일정으로 치르는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다른 분야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붕괴하고 있는 의료 현장을 복구하고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하기까지는 대선 뒤에도 적잖은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한민수)

  • # 의정 갈등
  • # 대선 후보 공약
  • # 이재명
  • # 김문수
  • # 이준석
  • # 권영국
  • # 지역 불균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