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의료 현장···하루하루가 힘들다
2024년 초 정부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1년이 훌쩍 더 지났지만, 의료 현장은 무너지고 있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며 아우성칩니다.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의대 교육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 공약에 담긴 해법은?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찾아봤습니다.

이재명 "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참여 의료 개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필수 의료에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등을 밝혔습니다.

국민 참여 의료 개혁으로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 보건 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하겠다며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보건부 독립, 광역거점 외상센터 국가 완전 책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광역거점 외상센터 국가 완전 책임제, 응급의료 종사자 형사 책임 부담 완화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영국 "복지 국가 넘어 돌봄 국가로 전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복지 국가를 넘어 돌봄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전 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역 의료 현실 제대로 반영하라"
지역 보건 의료계에서는 당장 진료받기조차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형철 의료연대 대구지부 부지부장▶
"지역의 시민이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의 병원에서 완치할 수 있는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특히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 환경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며 누구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비급여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에서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적어도 30%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짧은 일정으로 치르는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다른 분야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보다 공감대가 큰 이슈로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붕괴하고 있는 의료 현장을 복구하고 의료 개혁을 하기까지는 대선 뒤에도 적잖은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