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코의 새 사장으로 내정된 코트라 전 부사장 전춘우 씨가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 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코트라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 용역이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2024년 말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 2022년 7월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건축을 위해 한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3월 19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무소가 과업지침서와 다르게 기본설계도서를 납품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납품받았습니다.

심지어 코트라 담당자들이 기본설계도서 검사를 받은 것처럼 내부 문서를 작성하고 대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관 개관에 차질을 우려한 코트라는 일본 현지 업체와 새 설계 납품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귀책사유가 있는 기존 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계약 금액을 6억 원 가까이 증액하는 등 변경 계약까지 체결했고, 감리 용역 계약에서도 추가 비용이 지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담당자 4명 중 3명에게는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임원 1명의 행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임원은 전춘우 엑스코 사장 내정자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내정자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감사원 감사 종료일인 2024년 7월 3일 현재까지 각각 대리와 팀장, 실장 및 본부장의 직위에서 한국관 설계용역 관련 업무 등 오사카 엑스포 참가 지원 사업을 담당하거나 총괄 및 지휘·감독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내정자가 설계용역사에 계약 금액 5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오사카 엑스포 설계용역 변경계약 체결(안) 보고' 문서가 직원으로부터 기안돼 올라오자, 이를 그대로 최종 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설계 용역사에 특혜를 주고 예산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의 전시 공간 등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관람객 수 감소 및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감소가 우려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1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전 내정자는 지난 3월 말 임기 만료로 코트라를 퇴직했고, 두 달도 안돼 엑스코 사장 공모에 지원해 내정됐습니다.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징계 받아야 할 처지인데, 전 내정자는 대구시가 지분 81.29%를 가진 시 출자 기관인 엑스코 대표 이사에 내정된 겁니다.

엑스코의 사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불과 몇 달 전에 징계 대상인데, 징계를 해야 하지만 임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감사원에서 자료를 낸 사람을 다시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내정자로 선정하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내정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한국관 설계를 변경하면서 그 대가를 더 줘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고, 설계비를 추가로 조금 더 줘야 된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다"며 "엑스포가 시간이 정해진 사업이라서 직원들의 말을 수용해 셜계 용역 관련 결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부적정한 업무 지시 등이 있었다면 임원으로서 굉장히 중한 징계나 큰 책임을 지는 문제지만,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정도여서 감사원에서 인사 통보를 한 것"이라며 감사원 조치가 다른 공직에 가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종결이 된 게 아니라 3월에 재심 청구를 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엑스코 사장 자격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엑스코 사장에 공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엑스코 임추위가 '이번 사안을 알고 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이번 상황이 엑스코 사장 후보 자격으로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에 최근 불거진 사장 내정설 의혹까지 바람잘 날 없는 엑스코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코 사장 인사를 그대로 강행할지, 아니면 자체 검토나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통해 사장 적격성 여부와 인사 검증 시스템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지, 이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엑스코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엑스코가 사장 임명과 관련해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시민사회와 언론은 이번 사안을 더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