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모으기 위해 공무원 면책을 확대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산불 피해 대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개인적 비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은 하지 않고, 감사 면책 요건도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극 행정 감사 면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면 징계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 등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이 접수된 뒤 3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운용합니다.

또, 산불 피해 5개 시군은 특정 감사를 유예하거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