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어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 위기를 혁신 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어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 인력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 특화기업 지원 ▲규제 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 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입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어젠다로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선정했습니다.

이 분야 주요 정책과제는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 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어젠다로는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 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습니다.

해당 분야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도입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 금융 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 체계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 관리 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 업종 대상 E-9 허용 ▲유사·중복 특구 정비 ▲지방 노후 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 소멸 대응 협업 모델로 육성 등을 담았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