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4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헌재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돼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후 정치인들의 협조를 부탁했는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지자체에는 질서유지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을 향해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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