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당인 '새로운미래'가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뒤 당명을 바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바로 '새미래민주당'인데요.
창당 1년 만에 지난 8일 대구광역시당을 창당했습니다.
대구시당 창당을 계기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소화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미래민주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권윤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안녕하세요?
◀기자▶
대구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대구 오신 계기가 궁금하고, 또 대구 시민과 어떤 소통 하셨습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저희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이 창당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동지들이 시국 강연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래 따라 여기 왔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대구에 사시는 지인 한 분이 청도 미나리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안에 이만한 쪽지를 집어넣었던데 '꼭 생으로 드세요'라고. 그래서 지금 생으로 먹고 있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고 말한 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매우 제한적인 영향 정도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인용하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들이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미 마음을 굳힌 분들한테는 영향을 못 주겠지만, 혹시 중간에 흔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제공됐다 이렇게 봅니다.
Q. 개헌 필요성에 대해?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하겠죠. 대통령에게 집중된, 이른바 제왕적 권력을 책임총리 등에게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 아래서 대통령이 지금 8명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개헌해야겠다 분권형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임자였던 'YS' 김영삼 대통령도 자제분들 때문에 많이 곤혹스러웠잖아요.
Q.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인 이유는?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자기가 대통령 되는 데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판을 흔들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자 그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국민들께 새로운 환경 권력을 덜 가진 대통령과 내정을 책임지는 총리 이렇게 분산을 해주고 승자 독식 구도가 깨진다면 국민들의 반대하는 국민들의 미움도 좀 덜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만, 모르겠어요. 워낙 그 현란하게 변신할 수 있는 분이니까 '변심'이 아니라 '변신'입니다.
Q. 이렇게 대통령 탄핵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도 지지율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또 왜일까요?
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데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할 국무총리까지 탄핵해 버리고 하는 폭주가 계속되는 걸 보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는 사법 리스크에 비민주적 리더십까지 겹쳐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또는 공포감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Q.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고 대선 당선된다면?
지금 이 상태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당선이 되면 그 순간부터 정통성 시비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거부하는 층이 꽤 있는데 정통성 시비까지 겹치면 굉장히 거부층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내전 같은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대통령 되면 재판도 중단될 거라든가 또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셀프 사면까지 만약 된다면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Q. 분열된 민심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런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혼란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지지자 선동하고 헌재나 법원 흔들어대고 이래서는 국가 혼란이 굉장히 심화할 거예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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