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에 설립됐습니다. 1993년 빈에서 열린 세계 인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한 이후 여러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인권 단체들의 노력 끝에 결국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인권위는 거센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독립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인권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 '내란' 행위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콕 집어서 옹호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월 25일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를 찾아 "국민들의 인권과 여러 사태를 우려하는 심정으로 안건을 의결했다"고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인권운동연대를 포함한 대구의 단체 29곳은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저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날,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던 날, 인권이 파괴되었던 날, 제일 가까이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희는 이날 국회의사당에 가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외치면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소가 그날 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헬기와 탱크, 총이 넘나드는 민주주의 파괴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고 시민들과 함께 내란 행위를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내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때도 항상 '본인은 잘못이 없다',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내란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기간이 짧았고 비상계엄 기간이 짧았고, 물품 파괴, 기물 훼손의 정도가 경미했고, 다친 사람이 없었으며, 구금이나 체포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결과론적인 이유를 대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권력기관의 산하 조직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 오직 국민의 인권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무시하고 있는 와중에 내란 옹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400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하게 노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생활을 권리로써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탈시설을 반대하고 오히려 시설에 더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그럼에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그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시민분들께서도 함께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