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느냐 파면되느냐 탄핵 심판 결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2월 25일 오후 2시 양측 종합 변론과 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종합 변론은 2시간씩 주어지고 윤 대통령 진술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이후 최종 결정 선고는 3월 11일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큰 변수가 없다면 최종 진술을 하고 2주가 지나는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소추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파면을 선고합니다.
재판관 3명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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