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만류했다"며 국무위원들은 위헌·위법 여부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성립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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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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