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직접 매입하는 것을 포함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해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합니다.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3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2025년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은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특히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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