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서 24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 피해 임차인의 80%가량이 20~30대 청년들이고 피해 회복이 쉽지가 않다지 뭡니까요!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피해 회복이 단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은 대출금도 있고, 자기 자본금도 있는데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갚아 나가야 합니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어요.
네, 사회 초년병인 젊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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