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는데,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