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15:38

필자는 성대 1983학번입니다. 국민의 힘이 탄핵에 동참해야 지탄을 면하게 됩니다.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지식인, 대학생, 전국적인 시민들의 하야.탄핵요구등, 합법적 저항권 행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권자가 국민인 나라입니다.@[단독]사법부까지 건드리려한 尹...현직 판사들 “윤석열 사죄하라” ,“법과 양심 따른 판사, 체포대상 될 수 없어”,“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광범위 수사 필요”,헌법 106조, 법관 신분 보장,대법 “엄격 사실규명, 법적 책임 따라야”@ 2024,12,11, 한겨레신문 이지혜기자 보도기사. [단독] 윤, 조지호에 6차례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 @@3권분립의 원칙은 오늘날 전제정부에 대한 입헌정부의 특징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등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헌법질서를 무력화시켰기때문에 탄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내란죄 적용해야함. 대통령이라해도, 헌법,국민주권주의 정신에 어긋나서 위헌.위법적인 행동을 하면, 탄핵받고, 내란죄로 처벌받이여 함. 헌법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은 견제받아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 저항권은 국민 주권주의.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지탱해주는 한국 헌정사의 중요한 관습법적 버팀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라고 대통령 뽑아준것이며, 자의적으로 위헌.위법하면서, 국회의원 체포하고, 언론기관 장악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지식인, 대학생, 전국적인 시민들의 하야.탄핵요구등 저항권 행사가 보이지 않습니까?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