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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② "국정 대행은 무질서의 극치···하야하거나 탄핵 받아들여야"

양관희 기자 입력 2024-12-10 10:00:00 조회수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전원 표결에 불참해 당사 등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9일 대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모인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회견문 낭독 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2명 얼굴을 새긴 피켓을 바닥에 던진 뒤 밟는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시 보여준 방해 행동, 탄핵 표결 집단 불참, 당대표의 국정 권한 행사 등 이번 쿠데타 사태를 진압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내란 사태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힘은 쿠데타 동조 세력인가 아니면 공화국을 지키는데 함께 할 것인가?

질서 있는 퇴진이란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정말 모르는가?

바로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국회의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정치적, 윤리적 질서 아닌가? 내란 사범의 처분을 특정 정당이 할 수 있다거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대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무질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외교 및 국제관계는 물론 민생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를 회복하는 길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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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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