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요 매체들도 대한민국의 계엄령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상황에 대한 언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리에서는 현지 한인들의 윤석열 퇴진 집회까지 예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황도 혼란스럽지만, 프랑스 정부도 내년 예산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뜨거운 프랑스 현지의 소식, 대구MBC 시사 프로그램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프랑스 파리 손어진 대구MBC 통신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 봅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습니다. 월드 리포트, 오늘은 프랑스 파리 손어진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안녕하세요.
Q. 손어진 통신원도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 전해 들으셨죠? 어떤 과정으로 들으셨을까요?
A. 네, 르몽드, 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주요 매체에서 계엄령 선포부터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매시간마다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고요.
또 한국이 40년 만에 이례적인 정치적 위기 상황을 겪었고 또 6시간 동안 계엄령 아래 살았다고 보도를 하면서요. 이번 비상계엄 포고와 해제 사례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에 등을 돌린 사례고, 진보 언론 피가로지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쿠데타의 실패로 스스로를 출구로 내몰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보도를 했어요.
또 많은 매체에서 한국 정부가 내년 예산안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으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고요.
Q. 군대가 국회에 들어오고 또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이런 모습들도 혹시 보셨을까요?
A. 네, 봤고요.
Q. 타지에서 이렇게 고국 상황 보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A. 네, 르몽드지가 이야기하기를 1980년 광주 전두환 대통령이 낙하산 부대를 투입해서 광주 시민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Q.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사실도.
A. 네, 40년 전에 이렇게 무너졌던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비판이 있고요. 서울에 배치된 군인들 그리고 여러 대의 장갑차 그리고 이제 국회 의사당에 착륙한 헬리콥터라든지 무장한 군인들이 본청 회의실로 들어가려는 모습까지 인터넷 방송으로 그걸 인용을 하면서 많이 보도가 됐고, 이제 그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가려던 것을 시민들이 또 국회 직원이나 보좌진 국회의원들이 막으면서 유례없이 충돌을 겪었다고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Q. 참 이제 미디어가 어떻게 검열하거나 가릴 수 없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을까요?
A. 사실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프랑스 정치권도 혼란의 연속이라서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한 지금 프랑스의 직접적인 정치권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래도 이제 한국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부 측 반응이 좀 나왔고요.
파리에서 오는 12월 7일 토요일에 재불 동포들이 조직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Q. 한국에서 오신 걸 아니까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물어볼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한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A. 집단적 개인적 권위주의, 이것은 이제 전염성이 되게 강하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극우 군사주의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비판하는 누리꾼 반응들이 많았고요.
또 이제 특히 무장한 군인들을 주저하지 않고 저항을 하면서 심지어 군인들 손을 비틀고 또 이제 총을 붙잡고 막 실랑이를 하는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퍼지면서 프랑스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Q. 프랑스 정치권 이야기 앞서 잠시 해 주셨지만 여기도 지금 좀 첨예한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 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두고 역시나 프랑스가 충돌했다고 하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의 배경에도 이런 언급이 있기도 했었는데 한국 상황과 비슷한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A. 지난 월요일 날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헌법 49조 3항, 그러니까 의회 표결 없이 이제 붙이는 채택 하겠다고, 내년 예산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프랑스 의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이 정부 예산안을 두고 야당인 정당들의 반대가 계속 있어서 통과를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예산안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로 바르니에 총리가 이 헌법 49조 3항을 발동을 시킨 건데요.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내년 예산 집행이 어렵고 특히 연금 지급이라든지, 공무원 월급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공공행정이 마비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 후 결과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Q. 그럼 프랑스에서는 의회 표결이 없이도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A. 그렇죠.
Q. 대통령령 이런 것처럼.
A.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실 이 바르니에 총리가 지난 9월에 총리가 임명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명 3개월도 안 돼서 의회를 이렇게 패싱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또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사실 이 가능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만약에 총리가 이 조항을 또 이렇게 총리 임명되고 나서 바로 발동을 하면 불신임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현지 시각으로 지금 몇 시간 전에 사실 이 불신임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Q. 통과가 됐습니까?
A. 네, 통과가 됐습니다.
Q. 그러면 이 핵심으로 꼽혔던 법안 얘기도 조금만 들려주세요. 사회보장 재정 법안이라고요? 이게 여야 충돌이 이렇게 심한 이유가?
A.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현재 이제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인 것을 언급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내년에. 이 목표로 약 61조 규모의 정부 지출을 삭감을 하고 또 한 28조가량의 세금 인상 등이 이 예산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예산안 핵심 중에 사회보장 재정 법안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좌파 연합 정당에서는 반발이 심했고요. 또 극우 정당들도 이걸 반발을 한 것은 이제 지출을 삭감하고 또 세금 인상할 경우에 구매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Q. 지금 그러면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절차, 또 프랑스 정국 전망은 어떻습니까?
A. 정족수를 훌쩍 넘어가지고 이 불심인안의 통과가 가결이 되면서 바르니에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프랑스는 밤이라서 내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바르니에 총리 사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제 3개월 안에 마크롱 대통령은 또다시 새로운 총리를 임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올해 마크롱 대통령 정치생명 걸고 조기 총선 했고 또 거대 야당이 제안한 총리 후보도 거부하고 지금 보수 내각을 구성했었잖아요. 이제 극우 정당 및 좌파 연합 바르니에 내각 무너지고 대통령 사임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손어진 통신원 오늘도 마지막 소식까지 이렇게 꽉 채워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A.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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