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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5세 초등 입학? 뒤늦게 공론화 나선 정부

손은민 기자 입력 2022-08-05 10:17:28 조회수 3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순 없다"며 한발 물러섰어요.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한 건데, 대구와 경북에서도 학부모와 교육계의 정책 철회 시위가 이어지는 등 반발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임성무 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장 "만 5세 초등 입학을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돌봄 공백,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기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교육계 대혼란과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겁니다"라며 정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먼저 공론화를 하고 난 뒤 정책을 결정하는 게 순서인데 정책부터 결정해 발표하고 시끄러워지니까 그제야 공론화를 하겠다니 반발이 커질수 밖에요! 

  • # 5세입학
  • #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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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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