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가 추진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주요 노동법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고 있는데 국회가 충분한 실태 파악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는 어제(16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비롯해 통상임금 수준 확대, 근로자대표제 절차 위반 시 처벌 신설 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