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지난 4년 동안 잘못 걷은 지방세가 3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행정기관 과납으로 생긴 지방세 환급금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352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7억 원, 2019년 79억 원, 2020년 96억 원, 올해 8월까지 150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법령 해석상 차이로 잘못 부과된 것으로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환급하고 있고, 규모는 서울과 인천, 부산, 울산 다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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