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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미 짜인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반발이
시·도 의회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통합의 장점만 부각하며
여론몰이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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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7월로 시한을 정한 채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INT▶임태상 대구시의원
"찬성 여론몰이 형태의 공론화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남은 공론화 기간 공론화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정 의원 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찬성에 기운 채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의 중앙집권 체계가 바뀌지 않고는
행정통합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INT▶김혜정 대구시의원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헌법의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법이 통합 논의에 앞서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17개 광역지자체로
양극화된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며 통합은 시·도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INT▶권영진 대구시장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기회를
시·도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시·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4차례 실시한 대토론회
참여자는 온라인을 포함해 시·도민의 0.01%인 652명에 불과하고 통합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INT▶김성진 경상북도의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웃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거름 지고
장에 갔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린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기막힌 정치력에 비춰볼 때 법률 개정과 재정 특례 적용은
기대난망입니다."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치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지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논란만 커지는 가운데
행정통합 시계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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