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 통합은

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와 통합정부 출범까지

최종 일정이 제시돼 월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역 지자체 통합은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로드맵입니다.



당장 다음 달 초 1차 시·도민 의견을 확인하고

두 달 뒤 4월 초에는 숙의 공론조사를 합니다.



대구시청사 이전을 결정할 때처럼

주민 대표를 뽑아 며칠간 합숙하며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 뒤로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건의하고

빠르면 7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단체장 1명을

뽑아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C.G]



원래 계획을 두 달씩 연기한 일정인데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최종 통합 완료까지

일정을 제시하고 있어서 과속에 이어

월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윤영애 대구시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공론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통합이지만

광역 자치단체 통합은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ＩＮＴ▶행정안전부 관계자

"현재는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기초 지자체 폐치(폐지, 설치), 분합(분리, 통합)을 전제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대구·경북이 처음인 사례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야 한다.)"



(S/U) 대구시와 경상북도 통합이

시·도민은 소외된 채

미리 정해놓은 결과와 일정에 따라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통합의 장단점은 물론 절차까지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