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국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청책임과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내용 면에서 약화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며
훼손 없는 온전한 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산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말단관리자와 노동자 처벌이 아닌
경영책임자 처벌이 되어야 하고,
벌금형이 아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규모 하청이 아닌 원청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불법적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