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원안위의 독립적인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내부의 실질적인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내에서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이 첫 상업 운전을 한 해는 1978년.



하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30여년이나 지난

2천 11년이 돼서야 뒤늦게 구성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원전 안전 규제와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장관급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습니다.



이후 원안위는 원전 안전에 대한 감독 기구로 제 역할을 못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ＩＮＴ▶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지난해 2월)

"장관급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 사고

발생 시 각 부처들을 총괄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사고 진압이라든가 관련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지위로는) 이런 사고 시 대비도 역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겠다며,

원전 안전 규제 체계 혁신을 약속해 왔습니다.



CG)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ＩＮＴ▶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에 맞게,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독립성과,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것을 규정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취지에 맞게 국내도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환경단체는 개정안을 통해 원안위의 지위가 승격되면 핵산업계의 그늘에서 벗어나

강력한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핵산업계와 많이 유착돼 있는데,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하고요. 원안위가 자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집단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원전 안전 규제 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원안위가 사무처 중심의 관료제에서 탈피해

독립된 기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원안위가 안전을 위해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기능을 강화시켜서

기술 중심의 규제로 빨리 전환돼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안위가 먼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