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경찰은 환영하면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이고,

검찰도 하위 법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권한을 최대한 찾아오겠다는 입장이어서

검, 경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찰은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본청에 이어 전국 지방청에

'책임 수사 실무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경무관을 단장으로 실무팀과 현장자문단,

총경 과장급 협의회까지 3개 분과에

25명 규모입니다.



◀ＩＮＴ▶김관석 수사1계장/대구지방경찰청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경찰 수사의 전문성, 책임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C.G)--------------------------------------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부패와 경제, 공직자 범죄, 선거법 위반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여전히 넓고, 경찰 업무와 겹칠 수 있어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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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ＮＴ▶경찰 관계자

"경제 범죄의 경우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그렇게 줄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검찰 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검찰이 경찰 종결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직무 배제 등으로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도 불만입니다.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끼지만,

수사권 조정을 하기에는 경찰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에 모두 넘기게 되면 검찰 조사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S/U)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이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손을 봐야 하는

하위 법령 수정 과정에서 뺏긴 권력을 최대한 되찾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검, 경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