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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서민 위한 제도인데" ‥ 전세대출 사기 기승

박성아 기자 입력 2020-01-06 21:30:04 조회수 1

◀ANC▶

대출이 힘든 사람들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이

낮은 자격 요건으로 인해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0월 28일, 포항의 한 은행.



이 은행의 지점장 최영균씨는

40대 A씨의 전세 대출 심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INT▶최영균/ 국민은행 포항중앙지점 지점장 "전세금액이 아파트 시세 대비 과도했고, 직장 관계 서류도 의심이 가서 중개 업소에

전세 계약 사실을 확인 전화를 해보니까

중개 업소도 없는 중개 업소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최씨의 빠른 신고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추적 끝에 부산에서 대부업체

대표 54살 B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대출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을 모아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시켜, 불법으로

은행 전세 대출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달 동안 불법 대출된 금액만

총 4억 8백여만원.



(S/U)경찰은 업체 대표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과 임대인, 임차인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근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

진입 장벽이 낮아 범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INT▶최승근/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장

"최근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의 허점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대출 상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CG)구조 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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