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 합동 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 지진 원인을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 때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민들이 겪은
천문학적 피해는 여전한데요,
최근 시작된 검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 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ＩＮＴ▶이강근 /정부조사연구단장(지난 3월 20일)(대한지질학회장)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지진 단층면 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연구단은 지열발전소에
물을 넣을 때 발생한 압력이 단층면에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을 일으켰고,
이 에너지의 영향으로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지진 원인은 밝혀졌지만
폭락한 포항지역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북구의 아파트 값은 지진 이후
급락한 뒤 2년째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ＩＮＴ▶조은선/포항지역 공인중개사
"주변 다른 대도시들은 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포항은 4-50% 떨어진 집값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전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열 발전이 유발한 포항 지진은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하락과
도시 이미지 실추 등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열발전을 추진한 정부도
지열발전 사업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2년만에
지열발전 사업을 한 업체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결국 이 수사는 지진 유발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수사를 통해 정부 과실이 드러나면
현재 포항 시민 약 3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진 피해보상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입니다.

◀ＩＮＴ▶공봉학/변호사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들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그런 소위 '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근거가 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요 그런 부분은 이번 검찰수사에서
상당부분 좀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러면 소송에 도움이 되죠"

또 정부의 책임 여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가려지면 포항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지진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