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됐습니다.

포항시민들이 '지진 특별법'을 요구하는 건
부주의한 국책사업으로 애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데, 국회는 이 민생법안 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들끌어서야
여야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기영 기잡니다.
◀ＥＮＤ▶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촉발지진이라고 정부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드러나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와 두 차례 상경집회, 공청회가 잇달아
열렸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은 몰론
예산 증액까지도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ＩＮＴ▶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된 예산
외에도 더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ＩＮＴ▶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선 중점 추진 법안으로 법을 통과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국회의원 3명이 구체화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안은 배상과 보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안은 피해 구제와 재건,
민주당 홍의락 의원안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 법안도
어김없이 정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도 국회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이재민 구호소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건만
대책은 커녕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청구 1년째 소식이 없고,
검찰 수사는 지진 2주년에 맞춰
압수수색하는 등 뒷북을 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2년 동안 된것이 무엇이냐는
울분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ＩＮＴ▶공원식 /포항11.15 촉발지진 범대위
공동대표
"포항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ＩＮＴ▶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공동대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포항에
있는 여야 정치인 모두가 포항을 떠나야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상정된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압박이 다가오자 국회는 마침내
산업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첫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필요성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자의 책임까지 떠맡아
보상할 수 없다며 '보상'이라는 용어 문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은 제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정되더라도
사유재산 피해 보상은 형평성 시비나
기대치와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적잖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