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보험회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빼낸 환자 의료정보를 토대로
수익률이 낮은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진료비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문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병·의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