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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하던 통합 신공항 주민투표 방식을,
국방부가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예상되는 변수들을 뭐가 있는지,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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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 (지난해 11월)
"건설에 찬성한다 191명. 78.6%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이
주민 공론화에 부쳐진 끝에 건설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도 결과에 승복하면서
무려 16년간 논란을 거듭했던 사업의 향방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INT▶김영걸/시민참여단
"여기 와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우리 세대만의 의견이 아니고 나와
정반대에 있는 세대도 같은 찬성과 같은 반대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입지 선정에
이 공론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G1]지금까지 나온 네 가지 주민투표 방식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에 부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CG2]의성.군위 주민 각각 100명을 선발한 뒤,
각각의 투표 방식에 대한 학습과 토론, 그리고
합숙을 거쳐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국방부는 가급적 이 달 안에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공론화 과정은
의제가 주민 투표 방식 선정에 국한되고,
선택지도 찬반양론이 아닌
네 가지 투표 방식이 주어진다는 점에선
기존의 공론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투표 방식별 입장을 이미 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참여 비율 등
공론화 설계 방식을 두고 의성군과 군위군의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 제공되는 자료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공론화 참여 주민의 신원이 사전에 노출돼
어느 쪽이든 접촉을 시도할 경우
공론화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에 생소하고
또 전례 없이 짧게 진행되는 공론화 절차가,
진통을 거듭하던 통합 신공항 입지 선정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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