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김용균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포스코에서도 하청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대 산업재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회전하는 기계에 팔이 끼여 절단됐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없이
6명이 해오던 일을 3명이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CG)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는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Cg)또 최근 5년여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발생한 재해 사망자 40명 가운데
37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노동계는 김용균 씨가 사망한 발전소 뿐만
아니라 포스코에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ＩＮＴ▶정용식 지회장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스코가) 인원 충원 보다는 시간으로 노동강도를 높여서 현장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G) 현재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 비율은
48%로, 원청 즉 포스코 소속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Cg)이같은 비율은, 같은 제조업종인
현대자동차와 비교해도 훨등히 높습니다.

◀ＩＮＴ▶손상용 조직사업부장
/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포스코의 원청 대비 하청 노동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 수치에 나와 있고요. 이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 김용균 법이 시행됐지만
미흡한 법규 탓에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빠져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권영국 변호사/경북노동인권센터장
"(김용균 법에는) 위험한 작업 장소에 대해서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을 수 없는 법이다" 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G)포스코는 위험 작업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하고 있고, 법으로 유해위험작업으로
정해져 도급이 금지된 작업은 원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위험 작업을
외주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