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시험장 건립 무산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주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상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타이어와 상주시의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명기하지 않아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상주시가 승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상주시가 2천500억 원 규모의
주행시험장 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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