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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이제 반 년도 안 남았는데,
선거법 개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은,
총선 때마다 바뀌는 선거구에 혼란이 큰데요,
내년 선거는 연동형 비례제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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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제
법안은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구 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 하한선이
14만 명에서 15만 명대로 증가합니다.
(C/G)경북에선 울진.영덕.영양.봉화 등
3개 선거구가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
재조정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경북의 선거구 대부분이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돼
획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YN▶김위한/경북 민주당 자치분권위원장
"전 국토의 20%나 되는 경상북도가
2개 선거구 줄면 11개 선거구.. 그럼 11명이서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냐는 부분,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역구가 줄어드는
패스트 트랙 법안에 결사반대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인구 하한선 14만 명을
유지하자는 건데, 이 경우에도
울진.영덕.영양.봉화 선거구는 여전히
하한선을 밑돌게 됩니다.
(C/G)청송군이 울진 선거구로 옮겨와
모자란 인구 수를 보태는 방법이 있지만,
5개나 되는 기초단체를 한 선거구로 묶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생활권을 무시한 현재 선거구에
불만이 큰 주민 여론도 주요 변수입니다.
(C/G)지방자치 학회 조사 결과
경북북부 4개 선거구 주민의 71%가
선거구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고,
영주.예천.문경 선거구는 82%에 달했습니다.//
◀SYN▶김상봉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공간적으로 너무 넓다. 지리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 반영이
어렵다. 이런 기본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근
전국을 돌며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복잡해진 선거구 획정 변수에,
결국 이번에도 선거가 임박해서야
겨우 마무리될 거란 비관적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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