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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농업 분야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경북은 과거 농산물 개방때 보다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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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C/G]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농산물 관세는 지금보다 1/3 수준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수입 농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어렵게 지켜오던 국내 농산물에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SYN▶ 농민단체 반대 성명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농업분야 정책 보조금도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C/G]연간 1조 4,900억 원의 보조금이
5년 뒤에는 8,195억 원, 지금의 45%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쌀 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경북은 우리나라 농업 1번지인만큼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INT▶ 김상현/농촌경제연구원(전화)
"감축 대상 보조의 상당 부분이 쌀 농가
집중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쌀 변동 직불금에
상당한 영향이 갈 수 있는데 현재 쌀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근 브라질과 대만, 싱가포르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우리 주장만
계속 할 수 없는 상황.
우려하는 농심을 달래며 우리 농업을
어떤 새로운 대책으로 지켜낼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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