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어선 등록 기준을 현행 총톤수에서
길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 총톤수 기준의 어선 등록제가
어선의 안전과 복지 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해 구인난과 승선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불법적인 어선 개조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어선 등록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해 시범운영한 결과
총허용 어획량과 조업구역 정책이 병행돼야 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