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원에서 판결한 산재 불인정 관련
행정소송 377건 가운데
29%인 109건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은 산재 불승인 관련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최근 5년 사이 11%나 증가했으며,
이는 산재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