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대구시교육청, 초등학교 출입문 통제 논란

손은민 기자 입력 2019-10-11 16:41:47 조회수 1

◀ANC▶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건물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올해 초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었죠.

교육청이 이번에는 지문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학교 출입문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SYN▶1월 31일 뉴스데스크
"당초 목적인 학교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을 받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 설치를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건물마다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모든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했다가
큰 반발을 샀습니다.

학교가 지문정보를 수집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청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 만에, 초등학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S/U)"교육청은 출입 방식은 학교가 자유롭게
정하돼, 등·하교 시간 외에는 건물 출입문을
모두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서는
외부인 출입 통제는 불가피하고,
논란이 됐던 지문 인식 방식을 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실제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NT▶이연주/전교조 대구지부 초등위원장
"쉬는 시간 마치고도 운동장에서 막 뛰어오고요. 애들이 걸어 다니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운동장과 건물 사이를 통제하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힘들고요.. 학교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원하나, 이런 수요 조사를 원한 것이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듯이
건물 출입을 통제할 경우, 출입시간이나
횟수 등이 기록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다른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대구 지역 229개 초등학교 가운데
160여 곳에 이미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안전과 편의상의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손은민 hand@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