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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통시장 진흥재단 비리, 공무원 봐주기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0-09 13:08:29 조회수 0

◀ANC▶
그동안 많은 의혹이 불거졌던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 비리를
경찰이 수사해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뒷마무리가 석연치 않습니다.

여]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 오히려 면죄부만 줬다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17년 11월에 완공한 서문 한옥 게스트하우스.

학교 정화구역이라서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체험업으로 허가를 받아
숙박업으로 용도를 바꾸는 편법을 썼습니다.

허가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 대구시 민생경제과장 A 씨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공사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건설업체를 몰래 정하고,
공사비도 애초 4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배나 부풀렸습니다.

대구시 담당 과장이 이런 내용을
몰랐을 수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NT▶ 전통시장 진흥재단 직원
"저희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민생경제과에 과장(A 씨)한테 보고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보가 유출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재단이 대구시 보조금 2천 300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할 때도 역시
A 과장이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INT▶전통시장 진흥재단 전 임원
"정식적인 서류상 결재 과정을 안 거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인데.. 000 과장한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A 과장은 물론이고 대구시 민생경제과
다른 공무원도 전통시장 진흥재단에 갑질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안 주겠다며
재단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출퇴근 감시에 휴일 근무까지 강요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 없는 인사와 채용, 근로 등
모든 업무에서 갑질과 월권을 했습니다.

◀INT▶전통시장 진흥재단 전 직원
"저희가 (대구시) 보조금을 받는 게 있었는데,
전체 5억 원 중에 2억 원만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면 3억 원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용역업체가 재단 임직원에게 명절 떡값과
해외 견학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주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 전 본부장도
A 과장과 친분이 있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감사를 했지만 가볍다 못해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훈계 처분 했습니다.

A 과장은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습니다.

(S/U) "전통시장 진흥재단 비리를 수사한
경찰은 전, 현직 재단 임직원 등 8명을
입건하면서 민생경제과 전 A 과장과 공무원에겐 면죄부를 줬습니다.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대구시뿐 아니라 경찰도
같은 공무원이란 이유로 봐준 거 아니냐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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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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