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범죄가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낮아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92명, 경북은 279명이었는데,
검찰 기소율은 1.1%, 경북은 2.1%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대구 4.55%로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6번째로 낮았는데, 법원도
공무원 범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다른 형사재판보다 높아
공무원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