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보호 요청을 한 사례가 대구가정법원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변 보호 요청 145건 가운데
대구가정법원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은
소송 당사자나 증인, 법관 등이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대구가정법원은 증인이나 법관은 없었고
모두 소송 당사자가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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