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가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요.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안 2건이,
경북도의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유보됐습니다.

특정 학부모 단체가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와
성 소수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며, 때아닌 동성애 논란을 제기한 겁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가 양성에 평등한 예산 분배를 위해
관련 예산·결산서 작성 등을 위한 지침서와
전문가들이 포함된 운영 협의체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실무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북도의 성인지 예산은 9천 5백억 원,
162개 사업으로 본예산의 1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사업 상당수가 성인지와 무관하게
편성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2건이 발의됐는데,
도의회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보류됐습니다.

◀ＩＮＴ▶김대일/경북도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참 모양새는 좋고 형식적인 그런 거는 좋지만
또 다른 역차별적 요소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성인지 예산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종교계와 특정 단체가 도의원들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내는 등 거세게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학부모연합'은
성인지라는 용어 자체가 다양한 성을 대변해
향후 성 소수자 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의회 앞에서 조례안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ＩＮＴ▶최선아 대표
/다음세대 세우기 학부모연합
"이미 양성평등 기본법 아래 성인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요, 별도로 이거(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예산이 편향된 여성단체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조례는 현재 광주와 제주, 충북 등
4곳에서 제정됐고, 대구 달서의회는 최근
기독교 단체 등의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ＩＮＴ▶임미애/경북도의원(대표 발의)
"저희는 지방재정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확대 해석을 하는데.."

경북의 지역 성평등지수는
2011년부터 최하위권, 전국 꼴찌입니다.

때아닌 동성애 논란에 의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