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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되면 더 서럽고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항지진 이재민들인데요,
특별법 제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정쟁만 일삼는 20대 국회를 보면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정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흥해체육관 이재민 대다수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입니다.
아파트 파손 정도가 심해
들어가 살기를 꺼리는데도,
건축물 안전도 검사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C등급, '소파' 판정을 받아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포항시가 최근 이들을
이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체육관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번째 명절을 대피소에서 보내야 하는 이들은
추석이 오히려 서럽습니다.
◀INT▶김홍제 /한미장관맨션 대책위원장
"가족들이 내려오고 해도 일부는 명절이 반갑지 않은 눈치고 또 우리 주민 중에는 아파서
서울 병원에 후송된 분도 있고.."
지난해 8월 재건축이 확정돼 철거가 이뤄진
환호동 대동빌라.
81가구 주민들은 재건축 기대에 한 껏
부풀었지만, 1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주택 복구기금이 지원되는데,
최대 6천만원인 장기융자가 대동빌라의 경우
평균 4천만원에 불과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INT▶김대명 /대동빌라 재건축위원장
"지금 지원되는 재해주태 복구기금 이것 만으로는 피해재건을 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한 금융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포항시민 만 2천명이 국가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INT▶이경우 /지진피해 소송대리인
"(특별법에)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훨씬 유리하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손해배상의 범위나
기준에 관해서 특별법에 그 내용을 담아 주면.. 상당히 유리해지고"
명절이 돼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지진 패해 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S/U]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게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지진 피해 주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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