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 이론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학자들은 지방의 인구절벽시대와 관련해
인구 50만 지자체의 특례시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대학 행정학과를 주축으로
1988년에 창립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이틀 동안 포항에서 분과별로
63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항시 세션,
'특례시 지정과 인구감소대책'이 단연
관심입니다.

정부가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등
인구 백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과 전주, 김해, 충주 등 도시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택지개발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권한을 갖게 되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으로
연간 천 5백억에서 3천억원 이상의 재정 증가, 고위 공무원 증원 등 자율권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구 3만 이하 소멸 예상 도시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해
지자체간 과열이 우려되는데다
일본을 제외한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ＩＮＴ▶안영훈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위원
"대도시 특례는 우리나라에만 있고 우리나라와 껄끄러운 일본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루 빨리 일본의 제도를 탈피할 필요도 있고 보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또 공무원이 늘어나 급여 주기도 힘들고
오히려 매칭사업 예산만 늘어
포항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 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ＩＮＴ▶박희정 /포항시의원
"중앙 정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 포항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매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항시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와
영일만 관광특구 등 3대 특구 사업을 통해
철강공단 일자리 감소를 최대한 만회한다는
계획입니다.

◀ＩＮＴ▶이강덕 /포항시장
"3대 특구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앞으로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신북방경제
활동을 강화해서.."

포항시의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건
시간 문제, 1995년 포항시·영일군 통합과
맞먹는 인근 시군과의 통합을 위한
사전 장애물 제거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