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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포항에서 처음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은 가뜩이나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데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경상북도가 밀어 붙이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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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우현동 야산에 삼도주택은
961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의 일시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현재는 실패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사업자는 각종 세제 지원을 받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고
분양 전환 시 임대 거주 가구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CG)더우기 포항은
6월 말 현재 미분양 1,354,
LH 임대주택 공실 6백,
건설중인 아파트 4천 8백,
허가 후 미착공 만 3천 세대로,
악성 미분양 도시입니다.
포항은 경주, 구미시와 함께
3년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 대상지가
2030 도시계획에 미반영된 자연녹지여서 ,
사실상 사업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제시했는데, 경상북도가 지난주
포항시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전화INT▶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
"최근에 2030 (포항시 도시계획안)에서 줄어든 면적 안에 신청지가 시가화 예정 용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자
재협의를 했습니다."
포항시는 한 달 새 바뀐건 아무것도 없는데
경상북도가 왜 재심의를 요청했는지,
난감한 입장입니다.
◀SYN▶포항시 관계자(음성변조)
"재협의 왔는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1차 협의때 답변하고 똑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의당 경북도당은
특혜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이동학/지역사랑주민협의회 사무국장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가구당 시세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굳이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삼도주택은 2년 전 이인지구와 학천리에
2천 2백 세대 규모의 아파트 허가를
받아 놓고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으면서
굳이 자연녹지에 아파트 건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CG)삼도주택은 녹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인근의 한 아파트와 지난 5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세대당 백만원 등 10억원의 발전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근의 또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가뜩이나 교실난을 겪고 있는데
천세대 가까운 아파트 건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이효미 /포항 중앙초등학교 학모
"작년에는 운동회를 두 번 나눠서 이틀 동안
했는데, 천세대가 들어오면 아이들 학급 문제도 있고 급식도 어려워 집니다."
허상호 삼도주택 대표는
수시로 포항시청을 찾아 허가를 종용하고 있고
경북도청 고위 공무원과 포항의 한 도의원도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돼야 할 포항의 미분양 정책이
기득권의 압력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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