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재난 예산 심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인만큼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한국당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포항 현안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포항 지진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소송을 할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지
갈팡질팡입니다.

법률가들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특벌법이 우선이다는 쪽과
특별법으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ＳＹＮ▶김무겸 /변호사(특별법 지지)
"민사소송 절차의 한계가 있음을 냉철하게 보고 이를 통해서 특별법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ＳＹＮ▶이경우 /변호사(소송 지지)
"이의 신청이나 부동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간다,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법도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절차 규정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포항시민들은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제정하고,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없지만
재난 복구비가 포함된 추경이라도
우선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포항시민 천여명이
상경 집회로 국회를 압박하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추경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경쟁하듯 약속했습니다.

◀ＩＮＴ▶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된 예산
외에도 더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강구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ＩＮＴ▶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선 중점 추진 법안으로 법을 통과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두번째 추경 예산에 좀 더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액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국회 정상화 20일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안 발의에 변죽만 울리고 있고,
한국당은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을 핑계로
추경 처리를 또 보류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공원식 /포항촉발지진범대위
공동대표
"민주당에서는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하고는
2주일째 안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왜 안합니까. 그리고 한국당은 우선 법안이
처리되도록 당의 의지를 모으세요. 우선
처리 법안이 안되면 안됩니다."

포항시장도 국회를 찾아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손에 쥔 해법은 없었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한지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부의 의지 없음과
야당의 몽니만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