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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규모의 영주콩가공사업에 문제가
많다며 영주시의회가 15년 만에 연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영주시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퇴직금 과다 지급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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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열린 영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한 달간의 조사를 끝내고 마무리됐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영주콩사업과 관련해
22건의 부당 사례를 지적하고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EFFECT: (영주시의회 의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CG1]지난해 10월 홍보 쇼핑백을 제작하면서
단가 5,540원짜리 100개를 주문했지만,
실제 업체에 준 금액은 72만 4,500원,
30%나 더 많이 줬습니다.
[CG2]지난 달까지 콩사업단에 근무한
사무국장과 직원이 퇴직금 190만 원을
더 받아 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끝]
또 콩사업단 운영위원회는 회의 수당을
영주시가 정한 기준 10만 원보다 더 늘려
농림축산식품부 허용 최대 기준인 15만 원으로 '셀프 인상' 했습니다.
이 밖에도 증빙서류가 없는 지출이 많았고,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미비점이 드러났습니다.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영주시의 부실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SYN▶장성태 위원장/
영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집행부 담당 부서 농정과수과는
보조사업의 추진 수행상황 점검 확인 및
보조금 정산 검사 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고.."
(st-up)"영주시는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바로잡고, 과다 지급된
퇴직금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일반인이 세금을 지원받아 쓰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주시의회의 이번 조사 특위 활동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보조사업 집행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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