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딱 1년 뒤인 내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묶여 있는 공원부지가
한꺼번에 풀리게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 7월에 포항지역에서 공원 지정이 풀리는
곳은 모두 35곳!

포항 우현동 덕수공원과
장량동 장성공원, 대잠동 양학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원터의 매입비용은 줄잡아
1조 800억원이나 됩니다.

◀ＩＮＴ▶김경대/한국감정원 상임이사
1356 "지금은 1조 800억이지만 향후에 그게 1조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전국 곳곳에서 포항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자체가 빚을 내
땅을 사들이고 정부는 이자만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하영길/포항시 도시녹지국장
3655 "지방 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최소한 공원매입비용의
절반은 지원해줘야 주요 공원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에서는 도시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도시숲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침귀/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3127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관리대상지 매입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유지가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땅주인들은 위헌 소송으로 맞설 태세여서 도시공원 보전 문제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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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한기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