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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 부지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매입해
무상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렵게 유치했던 외국 기업도 공장을 팔고
떠나 투자금도 회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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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경주 천북산업단지에
제철소의 분진을 재활용하는
영국 자원개발기업인 징콕스코리아가
입주했습니다.
(CG)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당시 214억원을 들여
공장 부지를 매입해 이 업체에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했는데, 감사원은 부지 매입비중 63억원이
과다 지급됐다며 회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경주시는 과다 지급된 토지 매입비 회수를 위해 공단내 부지 2곳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INT▶장복이 경주시의원
"(지주와 경주시간의) 근저당 설정돼 있는 땅과 확약서를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으로 (경주시가) 과도하게 지급된 63억원을 회수하기 힘들어보입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된 공단 부지의 경우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공단 준공도 내년말까지 지연되면서 땅값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INT▶김호철 투자통상팀장/경주시
"2년안에 (준공이) 끝날 수 있으면 감사원 지적 사항도 준공할 때 정산하라고 지적이 나왔고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무한정 연기된다며 다른 방법으로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특히 어렵게 유치했던 외국 기업도
약속을 어기고 6년만에 공장을 국내 기업에 팔아 넘긴 뒤 경주를 떠났습니다.
경주시는 외국인 투자지역 해제와 함께
공장부지 무상 임대 조건을 철회하고,
새로 입주한 국내기업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북지역 외국인 투자는
40건 1억천백만달러, 이중 실제 투자한 금액은
40%선에 그쳤습니다.
(S/U)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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